법령 공업배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누128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8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3누73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197;공1986.3.1.(771),38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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